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각 관련 법령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공무원인 경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여름 휴가 때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함께 투숙한 호텔 방에서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눈치채서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였고 이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 노출을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결별을 선언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오랜 시간 노력하여 얻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종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 범죄(카메라촬영)에 관한 양형 기준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따라서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 또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 범행 동기, 촬영물 유포 없음, 촬영물 삭제 여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및 성실 복무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다양햔 상황에서 합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더욱 빛이 납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고, 공무원 범죄 사건에서 법원에서 주목해 보는 특수한 양형자료들은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으로 오기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도 단지 범행을 자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소 사실이 최소화되도록 수사를 잘 받아서 최소한의 범위만이 기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너무 많은 수량의 몰카 사진이나 영상이 현출되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어렵습니다.
성공적 결과
성실한 변호 활동 결과 의뢰인은 최종 선고기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범죄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기관 내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소액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기관 징계의 수위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는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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