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해자 사망 사건 벌금 700만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사건, 뺑소니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양향 교통 범죄를 처리해 매우 많은 사례에서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 낸 18년차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책임이 중하게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여부, 사고 이후 조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재판 단계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단순 실수나 경미한 부주의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범행, 즉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엄중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형법」이 적용되며, 실무상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고인데 벌금형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무원 등 신분에 있어 벌금이나 징역형이냐고 중요하게 문제되는 분들은 관심있게 들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현종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변호활동을 하여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서 대형 화물차의 뒤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화물차가 앞서 가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난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즉시 신고 및 구호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형사입건이 이루어졌고 사망 사고라는 점 때문에 구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안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만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들이 일부 존재하였고, 자칫하면 정식 기소로 이어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초동 대응과 수사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이후 결과를 사실상 좌우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도로 환경, 시야 조건, 차량 상태, 피해자의 행동 양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의 정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형은 더 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지한 반성, 사고 직후의 신속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 등 여러 합의 및 정상참작 요소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수사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관계, 합의 진행 상황, 피의자의 태도와 생활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구약식 처분이 타당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소통 과정이 누적되면서 사건에 대한 평가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그 결과, 본 사건은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으로 검찰 처분이 이루어졌고, 법원 역시 동액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발령함으로써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났다’,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조기에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그 끝은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