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모텔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 피해자인 여자 청소년과 같은 방에 머물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일행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시다 의뢰인이 있는 객실로 이동했고, 둘이 침대에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몸을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방을 떠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의뢰인이 객실을 떠난 뒤에도 상당 시간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의뢰인과 채무 관계도 있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이유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가 법정 증언에서는 ‘크게 소리치지는 않고 들릴만한 목소리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2)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객실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피해자가 범인 옆에 누워 같이 잠은 잔다는 것은 강간을 당한 이후의 일반적 반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금전적 갈등과 신고 동기의 개연성
피해자가 사건 전부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채무 상환 독촉을 받아왔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4)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의뢰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 피해자의 행동 및 표정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임의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사건은 단 두사람만 내밀한 장소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나 목격자가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 대처하려다가는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당시 객관적 정황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두려움에만 휩싸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실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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