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 줄 모르고 봤는데, 시청·소지도 범죄가 되는 이유 

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소지에 관하여 보면, 실제 사건에서는
“그냥 영상인 줄 알았다”, “합성인지 몰랐다”, “우연히 보게 됐다”는 설명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AI 합성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음란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딥페이크인 줄 몰랐는지’보다, 어떤 내용의 영상을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딥페이크라도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기준은 동일합니다

딥페이크라는 점 자체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또는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대상화가 명확하다면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딥페이크 영상도 일반 성착취물과 동일한 시청·소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청만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구조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실무에서는 영상이 실제로 재생되었는지, 재생 시간과 횟수, 접속 경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이 재생되었다면 시청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보긴 봤지만 저장은 안 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지는 ‘의도적 저장’이 아니어도 문제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소지는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실무에서는 휴대전화·PC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메신저 저장, 자동 다운로드, 클라우드 백업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본인이 직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기기 내에서 관리·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장 의도가 아니라 지배·통제 가능성입니다.

딥페이크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합성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영상 제목, 설명 문구, 등장 인물의 외형, 맥락 등을 종합해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정 인물이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서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시청·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착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 판단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로 영상이 재생되어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 기기나 계정에 파일이 남아 소지로 볼 수 있는지

• 합성물임을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구조를 이해해야, 왜 “몰랐다”는 말이 방어 논리로 한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소지 핵심 Q&A

Q. 딥페이크인 줄 전혀 모르고 본 경우도 처벌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영상 내용과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면 시청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다운로드하지 않았는데 캐시나 자동 저장도 소지인가요?
파일의 성격과 접근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통제 가능한 상태라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바로 삭제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는 고려 요소일 수 있으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시청·저장 정황이 더 중요하게 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