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찍는 알바였는데, 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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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찍는 알바였는데, 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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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찍는 알바였는데, 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로 이어질까 

유선종 변호사

요즘 당근마켓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 “당일 알바 · 주변 건물 사진 촬영”이라는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촬영·답사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그 촬영 목적과 사용 방식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 촬영’이 범행 준비로 평가되는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거책을 보내기 전, 현장 동선·CCTV 위치·출입 동선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건물 외관, 출입구, 주변 상권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행위를 범행 준비·보조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 촬영처럼 보여도,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돈을 안 만졌다’고 끝나지 않는 구조

많은 지원자들이 “현금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거책 판단은 현금 수령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전 탐방·위치 파악·연락 중계가 범행에 필수적이었다면,
실무에서는 가담 형태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해명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정황을 종합해 인식 가능성을 봅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즉시 지급 구조

  • 구체적 업무 설명 없이 위치·사진만 요구

  • 메신저로만 지시, 계좌·대면 회피

  • 촬영 대상이 금융기관·다중시설·주거 출입구인 경우
    이런 정황이 누적되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촬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행 기여도가 명확하다면 책임 검토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반복성·지속성·보수 지급 방식은 가담 정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리해보면」

당근 ‘당일 알바’ 사진 촬영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로 이어지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이 범행 준비·동선 파악에 사용되었는지

  • 금전 수령이 없어도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 업무 조건상 범죄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 반복성·지속성으로 가담 정도가 평가되는지
    이 흐름으로 종합 판단이 이뤄집니다.


보이스피싱 탐방 알바 핵심 Q&A

Q. 사진만 찍었는데도 수거책으로 보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촬영이 범행 준비에 사용되었다면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일당이 높았지만 급해서 했습니다. 불리한가요?
보수 구조는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Q. 한 번만 했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반복성은 중요 요소입니다. 다만 1회라도 기여도가 크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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