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 무죄 선고로 판단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가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형사 책임을 문제 삼았고,
사건은 기소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전부터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B씨가 법률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소사실이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③ A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④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B씨의 관계 형성과 교제 경위,
사건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사건을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재판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A씨 및 B씨의 진술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선고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기소 이후에도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중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와 증거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