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관련 형사사건, 집행유예 판단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보증금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 책임이 문제 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임차인인 B씨는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초기부터 쟁점이 되었고,
A씨는 보증금 처리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미반환 경위
②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고의 여부
③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④ 실형 선고가 필요한 정도의 범행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및 종료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과
보증금 사용 경위가
형사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임대차 계약 관계와 보증금 흐름,
A씨의 자금 상황과 사건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A씨가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후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재판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사용 경위,
A씨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실형 선고까지 필요한 중대 범죄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통해 경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5. 선고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 문제와 형사 책임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 문제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경위와 고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민사적 요소와 형사적 요소를 구분해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