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혐의 사건, 판결문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B씨는
근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은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였고,
상하관계·근무 상황·사건 전후 맥락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 된 신체 접촉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② 직무·근무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③ 추행의 고의와 위력 행사 여부가 인정되는지
④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군 조직 특유의 위계 관계와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근무 상황,
A씨와 B씨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사건 전후의 정황,
A씨의 태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안이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재판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4. 재판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내용,
군 조직 내 질서와 규율,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형 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통해 경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5. 선고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군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군인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범죄 유형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한 시각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개인의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재판 단계에서
사안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