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판결 후 항소심 변호인 교체와 기일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할 동기가 있다는 것은, 판사도 기록을 검토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그 목적이 재판 선고를 뒤로 늦추기 위함이라는 것도 판사는 아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위험부담 하의 본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변호인도 사건기록을 확보해서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1회 정도 기일을 연장하는 것 정도는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회 계속 기일을 연기한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