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진술 번복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 강제추행 무혐의 ♦️ 

♦️[불기소처분] 진술 번복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 및 지인 2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2:30경, 임시 거처인 ‘D 고시원’ 201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의자 A는 갑자기 피해자 B의 곁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당황하여 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안면을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지인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강제로 신체 접촉을 감행함으로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 및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건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존재합니다.

우선 피해자 B와 동석했던 증인들의 진술이 추행의 방법, 횟수, 당시 상황 등에 있어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피의자와의 금전적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추행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다음 날 피의자와 다시 만나 술을 마신 점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의 CCTV 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해자가 주변인의 암시에 의해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해자 및 관련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추행의 태양과 시간적 간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가 아닌 피의자와의 금전적 갈등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진술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신빙성 판단의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이례적인 사후 태도를 보인 점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아울러 외부의 암시나 오해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