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 방법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도 증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배우자의 행동이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휴대전화에 민감해지고

자꾸 카톡을 하고

통화를 밖에서 하는 등

이유 없는 거리감이 느껴질 때

'배우자의 외도'를 떠올리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간자 소송 혹은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어

막막해하고 현실적인 벽에

막혀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유책사유를 입증할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느낌이나 의심만을 주장하는 것은

위자료 인정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외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불안감,

혹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 또는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심에도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자료>

카카오톡 메세지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애정표현, 애칭, 성적인 내용, 부정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메세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에서의 정조의무를 져버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CCTV 영상>

외도 관계는 직장이나 집 근처보다,

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량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특정 인물과의 반복적인 동승 정황, 외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평소 생활권을 벗어난 이동경로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CCTV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고,

비교적 삭제가 쉬운 편이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지켜야 합니다.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시점에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량에서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숙박 앱 사용 내역,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CCTV 영상과 같은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같은 시점에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외도증거불충분, 부족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시며

외도증거불충분이라는 상황에 좌절감까지 느끼곤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증거를 확보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방법들이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 전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가지고 계신 증거가 부족하여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강하여

결국 위자료를 인정받은

승소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도증거불충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외도증거불충분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시선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무수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외도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