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혐의 사건, 혐의없음 판단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사고 발생 직후 A씨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뒤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고,
사고 인식 여부와 조치 이행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② 인식 후 필요한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③ 단순한 이동인지, 고의적인 현장 이탈인지
④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사고 인식 가능성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
차량 손상 상태와 이동 경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A씨가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과
현장에서 취한 조치가 사고후미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고의적인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A씨와 B씨의 진술,
사고 당시 CCTV 영상,
차량 손상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사고 발생 이후의 행동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고 인식 여부와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현장 이탈이나 이동만으로
곧바로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고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