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사건, 집행유예 판단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다수인이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당시 A씨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우발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특수상해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행위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② A씨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
③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 가담 여부와
A씨의 역할,
범행의 우발성 여부가
처벌 수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A씨의 가담 정도와 행위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가 순간적인 충돌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사안이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역시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재판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재판부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A씨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형 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통해 경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5. 선고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특수상해 사건은 가담 형태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행위의 우발성,
개인의 가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
사안의 구조와 개인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