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것뿐인데, 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보는 걸까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관하여 보면, 많은 경우 본인은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거나 “정확한 범죄 내용은 몰랐다”고 인식합니다.
특히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했거나, 현금을 대신 전달한 상황에서는 가담 의도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달리, 행위의 구조 자체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수거책 판단은 ‘얼마나 알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범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 따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돈을 직접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 구조상 핵심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인식 수준과 무관하게 객관적 역할이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전달만 했다’는 설명이 문제 되는 이유

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해명은 “나는 전달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달 행위 자체가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범행 완성을 돕는 역할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금 수령, 계좌 인출, 제3자 전달이 반복되었다면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판단에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적극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책임이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가가 없었더라도 범행 구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친구 부탁이었다”, “알바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수보다 행위의 기능이 기준이 됩니다.

1회성인지, 계속성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수거 행위라도 1회성인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는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구체적 정황이 명확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판단은 행위의 누적 구조를 함께 봅니다.

정리해보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부는 “몰랐다”는 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금전이나 현금을 직접 수령·전달했는지

• 그 행위가 범행 구조에서 핵심 단계였는지

• 반복성, 적극성 등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 범죄 인식이 추단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일부만 충족돼도 수거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핵심 Q&A

Q. 정확한 범죄 내용은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역할의 성격과 정황을 통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책임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한 번만 돈을 전달했어도 수거책이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회성이라도 역할이 명확했다면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대가 유무는 중요 요소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행위의 기능이 더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