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우영 ] - 음주운전 삼진아웃](/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진 아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벌 ( 벌금형 ) | |
기산점 - 2006년 6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 | |
처벌 수치 | 벌금 |
0.05% - 0.1% | 150 만원 ~ 300 만원 |
0.1% - 0.15% | 300 만원 ~ 400 만원 |
0.15% - 0.2% | 400 만원 ~ 500 만원 |
0.2% - 0.25 % | 500 만원 ~ 600 만원 |
0.25 %- 0.3% | 600 만원 ~ 700 만원 |
0.3% 이상 | 700 만원 ~ 1,000 만원 |
측정거부 1,000 만원 | |
삼진 아웃 ! 500만원 ~ 1,000만원 뺑소니 ! 500만원 무면허 ! 1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3진 아웃 행정처분의 기준 | |
기산점 - 2001년 7 월 24 일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 | |
0.1 % 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 |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음주운전 3회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 교통사고 | |
뺑소니 | 면허취소 (결격기간4년) |
음주뺑소니 | 면허취소 (결격기간5년) |
음주운전 3회 모두 교통사고라면 | |
기산점 - 1995년 7 월 1 일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 | |
음주운전 3회이상 모두 교통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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