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업무상 위력 성범죄,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형성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간음은 형법 제303조,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각각 별도로 규율됩니다.

두 조문의 적용 구분은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에서 규정됩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간음은 성관계를 의미하며,
외형상 동의가 있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였다면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행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 전반을 의미하며,
신체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추행 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추행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는
행위의 강도보다 관계의 영향력과 상황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 문제 되는 추행 행위 유형

직접 접촉형 추행도 부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민감 부위뿐만 아니라,
볼, 손등,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작용하는 관계라면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습추행형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으로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위력 요소가 결합되어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문제 됩니다.

비접촉·간접형 추행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간접정범 형태로
추행 성립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언어적·상황적 추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협 후
성적 행위를 노출하는 경우도
업무상 위력과 결합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력은 말이나 행동보다 관계의 힘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무상 지위, 인사권, 평가권, 계약 유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공통적으로 보는 판단 요소

첫째, 직무 관계의 종속성과 지속성입니다.
지휘·감독·평가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불이익 가능성의 현실성입니다.
업무 배제, 인사 불이익 우려가 있었다면
위력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사건 전후 정황의 일관성입니다.
사후 연락이나 외형상 동의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와 유죄를 가른 사례의 차이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업무상 관계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지휘·평가·불이익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은
명시적 강요 없이도
지위에서 비롯된 압박이 누적된 정황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교육, 예술, 체육 분야에서는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의 조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행위의 수위보다 관계의 성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간음인지 추행인지,
형법 적용인지 성폭력처벌법 적용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조사에서
직무 관계의 실질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진술 이전에
사건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