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카드, 비밀번호 제공, 형사 처벌 기준

고용준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체크카드 제공 행위를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좌 제공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제공의 실질, 제공 당시의 인식, 목적과 대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 대여’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사람이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여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입·출금, 이체를 할 수 있었다면 대여로 평가됩니다.

반면 계좌번호만 알려주거나, 통장 사본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정도라면
접근매체를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단순한 이익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넘겨주기 때문에 지급되는 돈이나 보수라는 목적적 대응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라는 별도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접근매체가 제공된 경우라면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 사이의 직접성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출 여부는 신용도, 상환 능력, 계약 조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릅니다.

신용도 확인이나 이자 지급을 이유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상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접근매체 제공과 대출 사이에
직접적인 목적적 의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행위 가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범이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 방식이라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방조의 고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계좌나 카드를 제공했다면 인식 부정은 어렵습니다.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계좌를 제공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추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대출 상담 형식을 갖추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신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계좌 제공 외에 추가적인 인출·전달 행위가 없고,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접근매체 제공의 범위와 방식
-대가의 존재 여부와 성격

-제공 당시 피고인의 인식 수준과 경험

-제공 경위가 자발적인지, 기망에 의한 것인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대출 목적이었는지, 대가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대여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사 초기부터 명확하지 않으면 중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의 목적, 인식 상태, 대화 내용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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