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형사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고의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접촉 당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③ 공공밀집장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이
고의적인 행위인지, 우발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발생 장소의 환경과 혼잡도,
의뢰인의 동선과 당시 행동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며 조력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의 장소 특성, 주변 정황,
추가적인 객관 증거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장소의 특성상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고의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구체적인 정황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판단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설명하는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