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사건, 기소 여부 판단이 갈린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특정 만남을 연결하거나
연락을 중개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으며,
문제 된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연락 전달이나 지인 간 연결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A씨의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가성·반복성·주도성이 인정되는지
③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일회적 관여를
성매매알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A씨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된 연락이나 행위가
주도적인 알선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과
대가를 취득하거나 반복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생활 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4. 수사·검찰 단계 판단 과정

수사기관과 검찰은
A씨의 행위 내용과 관여 정도,
사건의 경위와 전반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알선 행위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성매매알선 사건은
행위의 범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결이나 관여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역할과 정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