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와의 관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연인 관계였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판단되는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왜 핵심이 되지 않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당사자의 감정이나 관계의 명칭보다
연령 요건 충족 여부가 먼저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법은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보호 대상으로 전제합니다.
이 때문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상호 호감, 장기간 교제 사실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는
“서로 원해서 한 관계라면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원했거나
관계를 주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성인 간 관계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판단 구조

실제 수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초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둘은 연인 관계로 지내며 주변에도 교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관계를 알게 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고,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으며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에서는 실제로 속았는지보다
대화 내용, 생활 환경, 학교 관련 언급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 된 사례였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정황’입니다

모든 연인 관계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만남의 경로, 교제 과정,
연령과 관련된 언급의 구체성, 반복성,
그리고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항상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판단의 출발점은 연령 요건 충족 여부이고

• 동의나 교제 사실은 결정적 기준이 아니며

• 실제 인식보다 인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되고

•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연인 관계였던 사건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핵심 Q&A

Q1. 오래 사귄 연인이어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제 기간이나 감정의 진정성은
사건의 배경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원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적극성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Q3. 나이를 속였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알 수 있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