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무죄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였다는 입장이었고,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② 사고와 사망 결과 사이에 형사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③ 사고 발생 경위가 예견·회피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고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구조, 교통 환경, 시야 확보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의뢰인의 운전 상태와 속도,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돌발 상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황과
의뢰인이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출된 증거 자료, 관련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선고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과실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사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사고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