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사건의 혐의없음 판단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거래 당시 실제로 이행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입장이었고,
거래 이후 사정 변경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채무 분쟁에 그치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금전 수수 당시 기망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② 거래 시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③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구별되는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과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금전 거래의 경위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
거래 전후 오간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A씨가 거래 당시 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적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A씨의 진술 및 거래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기망 행위가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처분 결과

해당 사건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사기 사건은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책임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상 분쟁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과,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와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