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생각하고 교제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
해결사례
손해배상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조정합의

서****

충격을 받은 의로인(미혼 남성)은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부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녀와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며 미래를 꿈꾸었는데...

그녀를 노래주점에서 만났고, 주말 밤에 유부녀가 집을 비우고 다닌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유부녀의 반응은?

혼인을 전제로 하여 진지하게 교제하거나 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단지 소위 말하는 썸을 타면서 몇 차례 성관계를 하는 사이에 불과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미혼 남성 vs 썸이었다는 유부녀

<조정에서 합의하다>

조정에서 유부녀에게 위자료 750만 원을 받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조항에서 피고 유부녀는 원고 미혼 남성에게 자신의 결혼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것을 넣었는데

혹여나 추후 상간남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하더라도 방어가 되겠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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