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륜남녀의 구상금소송 사례 

유부남(피고, 나홀로소송)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미혼 여성(원고)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항소심)을 통해 구상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했고,(직장 선후배 불륜사건) 판결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한 후, 내연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연남의 책임은 75%라며 구상금 1,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구상금소송을 당한 유부남의 주장을 살펴보면

내연녀의 그릇된 욕망과 지속된 가정 파탄 시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간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2천만 원은 내연녀의 책임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허위 사실로 소송에 대응하여 감액받은 것도 있습니다.

구상금 소송을 통해 내 가정에 2차 가해 및 경제적 손실을 가하고 있으니 구상금 청구를 기각해달라!

<1심 판단>

1심에서는 구상금 1천만 원 인정합니다.(상간소송 위자료의 50%)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 내연남이 항소합니다.

<항소심 판단>

피고 내연남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항여ㅑ 한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으나,

서로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각 책임 경중의 구체적인 요소에 관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의 경중을 분간하여 그 책임을 차별화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은 각 50%로 정한다고 합니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인 10,266,528원을 내연남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1심에서 나온 1천만 원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니 증액하여 내연남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니 1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원고도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에서 조금 더 나왔겠네요.

상간소송 구상금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