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ㅣ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의 양형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면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없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높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와는 달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신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음이 맞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