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ㅣ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약 7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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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소인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위 처분문서 단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했던 약속을 고소인이 어긴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었는데, 다수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세히 변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녹록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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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다수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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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자신이 떳떳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증거를 구비하였다고 오해하면서 과도한 자신감으로 경찰 조사를 그냥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기초적 사실관계들을 설명하면서 법리적인 포인트를 찾아 적절히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확한 증거들을 찾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