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잔금 지급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 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만약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었지만 만약 피고가 그러할 능력이 없다면 매매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사는 신속한 법률관계 정리를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 절차를 밟은 후, 계약이 해지되어 2억 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결국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원고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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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준배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