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ㅣ 집행유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재판 받는 것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개인적인 양형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읍소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