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고 전 알았으면 좋았을 의외의 것들
"이럴 줄 알았으면,,, 무턱대고 신고하지 말 걸,,,"
혹시 신고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학폭위는 그리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 전에 "이걸" 모르고 진행해 버리면 돌아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폭 신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갑갑한 마음이 크시죠? 하지만 준비 없이 학폭위를 여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폭 신고,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며칠 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측에서도 우리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당황해서 물어보십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분명 피해자인데 왜 우리도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대입에 영향력이 커지면서
맞폭 신고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학폭위 처분이 생기부에 그대로 반영되고 대입에서 직접적인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 처분뿐 아니라 1~2호만 나오더라도 입시에 감점을 주는 등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가해자도 알고, 피해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해자 측에서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OO이 괴롭혔어요, 근데 피해자 OO이도 분명 우리 아이에게 팔을 휘둘렀고 욕도 했습니다. 심지어 밀치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폭력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한 행동을 오히려 가해로 몰아가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충격에 빠지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아이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밀치거나 말다툼을 한 것뿐인데 학폭위에서는 이 행위도 "폭력"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6~8호 처분 정도를 받는다면 우리 아이도 경미한 처분이더라도 1~4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무턱대고 신고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라면 신고 잘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학폭위를 열면 대부분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학부모님들이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피해자도 언제든지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이고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전부터 "맞폭 리스크"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고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진술/행동을 해야 하고, 맞폭을 대비하기 위한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하는지 등 공격 뿐 아니라 방어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왜 제목이 신고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의외의 것들인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이런 처분이 나오는 거죠?"라고 억울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 억울함의 상당 부분은 "신고 전에 알고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실제로 자녀분의 문제로 학교 폭력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자체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 또한 맞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결심하더라도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학폭 사건은 학생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대응 방식을 글로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도 하고, 상대측의 대응이나 학교의 판단 흐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방향성과 위험 요소들을 설명드렸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학폭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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