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담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혹시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교사 분이시라면 근심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과 함께 억울함과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오셨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문화 교류 수업 중 보여준 한 편의 영상이 아동학대 신고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결책을 찾고 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경위
수업 시간에 보여준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는데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활동을 기획하셨는데요.
일본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메이드 카페" 관련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 및 학부모가 해당 영상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의뢰인을 정서적 학대혐의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뚱뚱한 여자들만 있는 일본 메이드 카페와 같은 내용들이 일부분 담겨 있었습니다.)
2.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중요한 쟁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아마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고의성"과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일본 메이드 카페와 관련된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 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3. 본 변호인의 전략
저는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정당한 수업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문제 된 영상 시청은 특정 문화를 비난하거나 희화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상대성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수업 계획안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둘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란 단순히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이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정104 판결 등 참조)
셋째,
특정 문화 현상에 대한 감상이나 생각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일부 학생이 느낀 불편함만으로는 교사의 교육 활동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국 "혐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기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행위는 수업 시간 중 다른 국가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하였으며, 아울러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영상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이나 생각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경찰의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혹은 교육적 의도였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된 명확한 증거와 더불어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것 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현재 신고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로톡을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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