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브 조범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의뢰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해 교권박탈 및 관련 업종 제한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방문해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로 신고 당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글을 읽고 꼭 제대로 대응하셔서 큰 피해 없이 억울함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경위
아이의 진술만 듣고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던 학생(고소인)을 생활 지도하는 과정이었을 뿐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측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가방을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주장과 "다른 반으로 가라","입이 더럽다" 등의 발언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욱 문제였던 점은 이 신고가 의뢰인이나 학교 측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오로지 자녀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부 학생들의 단편적인 전언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교직 생활 전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사건의 쟁점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수사 초기 단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첫 연락을 받자마자 저를 찾아오셨기에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우리의 논리를 선제적으로 펼칠 기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사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며 심리적으로 안정 시켜 드리는 한편, 섣부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아동학대"로 둔갑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십 년간 성실히 교단에 서 온 초등학교 교사였고 문제가 된 상황 역시 수업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1) 정말 학대가 있었는가?
2)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가?
3) 정당한 교육활동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3. 본 변호인의 전략
[1]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사실관계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 학교 교감의 사실확인 조사 결과, 다른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동료 교사의 진술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학기 초부터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거짓말을 일삼아 왔으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님들의 민원까지 제기되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소 내용 자체를 조목조목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신체적 학대 주장에 대한 반박
위 주장은 교내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다른 학생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가방을 던졌다는 주장 역시, 교실을 나가려는 학생을 제지하려다 가방을 놓쳐 바닥에 떨어진 것 뿐, 폭력의 의도가 없었음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통해 소명 했습니다.
② "다른 반으로 가라" 발언으로 인해 정서적 학대 주장에 대한 반박
해당 발언은 문제 행동을 하며 "그렇게 하세요~"라며 반항적으로 대답하는 학생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발언이었을 뿐 학생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을 잠시 교실 뒤에 서 있도록 한 것은 사전에 공지된 학급 규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그 시간 또한 20초 내외로 매우 짧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핵심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이 보호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지도는 문제 학생 개인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고 동시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그리고 교사의 합리적인 훈육까지 학대로 본다면 교육 현장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본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 결과, 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기 • 방임,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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