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법정구속 면한 사례 

🔎 사례 소개 |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법정구속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약 9km 운전한 의뢰인(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개략적 사실관계

•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104%

• 과거 동종 범행 3회 처벌 및 집행유예 경험

• 가족을 부양 중으로, 실형 시 생활에 큰 어려움 예상

📌 법적 쟁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음주운전 재범 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가능

• 핵심 쟁점
  ✔ 재범 전과 상황에서 정상참작 가능성
  ✔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책임 고려한 선처 가능성

📌 변호인 조력 내용

• 사건 접수 즉시 대응 및 재판 준비

• 의뢰인의 사건 배경과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최대한 정리, 재판부 제출

• 효성 전문 전략으로 재범 전과 3회 있음에도 선처 가능성 극대화

📌 사건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법정구속 없이 사건 종결

• 체계적 대응으로 실형 위험 최소화

💡 포인트

•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형사·교통사고 전문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생활 보호

• 최적의 방어 전략으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부담 최소화

혹시 본인 또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기소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맞춤 전략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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