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편.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는 처음에 무엇부터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첫 번째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맡게 되면 저는 단순히 “학폭위에 가느냐, 안 가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음 4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검토합니다.

1. 학교 내부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갈 사안인지

3.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지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된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되거나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위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우선 학교 차원의 초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사실관계 확인

• 양측 부모를 통한 입장 조율

• 사안의 경중 판단

이 과정에서
✔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 법령상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 피해자가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거나

• 폭력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 학폭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 학폭위로 넘어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반복·지속된 폭력인 경우

• 신체·성적 침해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 처분 결정 권한은 학폭위에 있으며, 학교의 직접 개입은 제한됩니다.

🧑‍⚖️ 전담조사관 제도

과거에는 교사들이 직접 조사하면서 양측의 불만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 외부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학폭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학폭위에서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0점~4점으로 점수화합니다.

•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의 정도

• 화해의 정도

이 점수에 따라 👉 권고되는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이는 사실을 왜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정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1편 정리

•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폭위로 갈지 여부는 처음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폭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2편에서는
학폭위 처분, 생기부 기재, 대입 영향, 형사 사건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 상담 전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학폭위 진행 여부와 처분 수위, 생기부 기재 여부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학폭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민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 초기 단계에서 한 번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학교폭력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