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편. 학폭위 처분, 생기부, 그리고 아이의 미래

학폭위 처분은 생기부와 직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학생부(생기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입 전형에서는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분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처분을 받느냐”입니다.

🧾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 1~3호 (경미한 처분)

• 1호: 서면사과

• 2호: 보복행위 금지

• 3호: 교내 봉사

✔ 초범의 경우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 유보 가능

❗ 다만 이후 다시 학폭 처분을 받게 되면
👉 유보되었던 기록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 4호 이상

• 생기부 기재

• 대입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기록 유지 기간도 김

📌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 생기부 기록, 졸업하면 삭제할 수 있나요?

과거와 달리
👉 현재는 삭제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 일부 처분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 가능

• 특히 5호·6호 이상은
  👉 피해자 동의 없이는 삭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 기록 유지 기간도 이전보다 길어졌습니다.

🚔 형사 사건과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 성폭력

• 중대한 폭행

과 같은 경우에는

👉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 사안은 학교에 접수되면 📌 경찰 신고가 의무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대입 전형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 학폭 처분은 대입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무에서는 과장·왜곡된 신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 학폭위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 사안에 따라
👉 형사 절차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학폭위 절차 조정이나 연기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후 학폭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학폭위는 ‘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아이를 혼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 아이의 진학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 잘못했다면 잘못한 만큼만

• 억울하다면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 모든 참작 사정을 정리해

👉 합당한 결과를 받도록 돕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상담 전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학폭위 진행 여부와 처분 수위, 생기부 기재 여부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학폭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민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
초기 단계에서 한 번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학교폭력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