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클럽 마약사건 동종 범행에도 집행유예,법정구속 면함 

🔎 사례 소개 | 클럽 내 케타민 투약·매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구속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클럽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관련 범행으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1과 의뢰인2 모두 범행과 관련된 법적 위험이 크고, 동종 범행 및 피해 상황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 의뢰인1(피고인):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총 6회 투약 사건 발생

• 의뢰인2(피고인): 클럽 내에서 케타민 2봉지를 60만원에 매도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 자신도 매수한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 사건 발생

📌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성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 불법 투약·매수·제공 시 강력 처벌 가능

  • 범행 횟수, 제공·매도 여부, 동종 범행 전력 등이 형량에 직접적 영향

• 핵심 쟁점

  • 의뢰인1은 동종 전과 없음 → 정상참작 가능성

  • 의뢰인2는 이미 확정 판결 존재 → 형량 산정 시 형평 고려 필요

  • 반성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상황 등 정상참작 요소 확보

📌 변호인의 전략

• 의뢰인들과 면밀히 상담 후 사건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양형·선처에 유리한 요소 최대 활용

• 정상참작 자료 제출: 범행 경위, 횟수, 동기, 피해 상황,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강조

• 재판부에 동종 범행과 전과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의 선처 필요성 적극 제출

📌 사건 결과

• 법원은 의뢰인1과 의뢰인2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신속하고 전략적인 변호인 대응으로 법정구속 없이 사건 종결

•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적·신체적 부담 최소화

💡 포인트

• 마약류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략적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팀과 함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상담 안내

• 마약류 투약·매수·제공 혐의 등으로 조사·수사 중이시라면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