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카촬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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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강원도 양양에서 여성 두분과 원나잇을 하다가 성폭범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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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듭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처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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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우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당사자 사이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이 경우에는 촬영물이 남게 되고, 위 촬영물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영상의 내용이 불리할 경우,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반면, 영상의 내용이 유리하다면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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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성관계 당시 영상이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홀로 강원도 양양으로 놀러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A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양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A양은 함께 좀 더 마실 술을 사고, 의뢰인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본인의 숙소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양이 성관계를 하던 중 A양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A양과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놀러온 고소인이었습니다. 고소인은 A양에게 숙소 키를 달라고 요청하는 듯 보였고, A양은 고소인에게 "언니 판타지 한번 실현해봐야지"라고 하며 의뢰인의 숙소로 고소인을 불렀습니다. 얼마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숙소로 왔고, "술이 깨서 맨정신으로는 힘드니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며 숙소에 있던 소주를 마신 후 의뢰인 및 A양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A양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휴대폰으로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유죄라도 선고되는 날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먼저 통화를 하면서, 해당 숙소의 복도,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 시도하라고 하였습니다(대부분은 경찰의 동행을 요구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촬영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을 해준다던지, 촬영물을 열람해주거나 재촬영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위 CCTV를 확보해왔고, 성관계 당시 영상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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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구체적인 성적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은 전형적인 블랙아웃 상태(당시 의식적 행동을 하고 있으나, 사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위 영상이 의뢰인은 무혐의로 이끌어 줄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 위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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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앞서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의뢰인은 보다 편한 환경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없음에도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 진술방향을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은 수사관의 압박 질문이 없는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오히려 더 나아가 고소인에게 '자발적인 성관계 참여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무고죄 역고소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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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 성관계 당시 영상 또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여, 위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위 자료가 의뢰인에게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이 자신있게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해당 녹음에서 의뢰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티가 나게 상대방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혼자만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는 듯한 말을 함), 상대방의 반응은 기계적 또는 무의식적 반응에 불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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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로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