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형 쇼핑몰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는 당일 촬영된 영상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된 유사한 영상물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상습적 범행'으로 간주하여 구속 영장 청구 및 정식 재판 회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현재 준비 중인 전문직 자격 취득 및 취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은 '유포 가능성 차단'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양형 최적화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범행 범위 최소화
법무법인 클래식은 포렌식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복구된 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판매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포'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방어하고, 본 사건을 '개인적 소장 목적의 단순 촬영'으로 한정시켜 검찰의 엄벌 의지를 완화시켰습니다.
2. 전문적인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 도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심각한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성범죄 전문 중재 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3. 체계적인 재범 방지 및 치료 의지 데이터화
의뢰인이 스스로 스마트폰 내 유해 앱을 삭제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상담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촬영 횟수가 여러 번이고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포렌식 수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기기 속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불필요한 여죄 확대를 막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법리적으로 활용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격이 다른 소통'
성범죄 합의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심을 전하는 방식으로 최고의 합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명예와 커리어를 사수하는 '불기소 전문성'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라는 가혹한 낙인을 피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모든 법률적 화력을 집중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실수는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결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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