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약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구매 내역이 드러났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투약 횟수가 1회가 아닌 3회라는 점에서 검찰은 상습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려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공든 탑처럼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클래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사건의 기소유예는 '단순 반성'이 아닌 '단약의 객관적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 및 자백 유도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으며,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투약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전략을 세워 '뉘우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2. 체계적인 재활 및 치료 시스템 구축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부족합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정기적인 소변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이미 단약 중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구성 및 법리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최대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투약 횟수가 3회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마약류 사용자 재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 전담팀의 '골든타임' 대응
마약 수사는 체포 직후의 진술과 태도가 결과의 8할을 결정합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선처를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설계합니다.
🔹 검찰을 설득하는 '양형 데이터'의 힘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이례적인 처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치료 내역, 단약 서약서, 전문가 소견서 등 검찰이 선처를 내릴 명분을 데이터로 완벽히 구축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는 '비밀 수호'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사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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