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별 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하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연락 도중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지 돈을 갚으라고 했을 뿐 영상 유포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구속 수사 및 중형 선고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촬영물이용협박 무혐의의 핵심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오염'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및 대화 전문 분석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수개월간의 메시지 내역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 중에는 오로지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뿐이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고소 직전 의뢰인에게 "돈을 안 갚기 위해 너를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낸 주변인과의 대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허위 고소(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촬영물 존재 여부 및 관리 상태 소명
의뢰인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포 협박의 대상인 영상물 자체가 이미 오래전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협박의 실체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관계와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고, 정당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혐의는 '초기 진술'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수사기관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냉정하게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도록 가이드하며, 검찰의 허점을 찌르는 법리 의견서를 통해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 치밀한 증거 수집이 '거짓 고소'를 이깁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숨겨진 대화 내역, 주변인 증언 등 미세한 증거들을 찾아내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 의뢰인의 명예를 사수하는 '불기소의 품격'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에서도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클래식의 실력입니다.
돈을 갚으라는 정당한 요구가 '성범죄 협박'으로 둔갑하여 고통받고 계신가요? 진실을 밝히는 데는 용기보다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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