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동네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만 11세)의 귀여운 모습에 친근감을 표시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이에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껴 부모에게 알렸고,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아동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강력하게 인정되며, 특히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낀 주관적 수치심에 초점을 맞춰 엄벌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은 물론, 평생 '아동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아동 추행 사건은 '행위의 고의성 부재' 소명과 '피해자 측의 완벽한 용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1. 행위의 수위 및 정황에 대한 법리적 재구성
법무법인 클래식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음란한 행위라기보다 부적절한 친밀감 표시였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양형을 유도했습니다.
2. 전문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측 합의 도출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부모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합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평소 아동 복지 등에 기여해온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을 증빙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법률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동 성범죄의 높은 벽을 넘는 '법리적 전문성'
아동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유예 결정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클래식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분석을 통한 논리적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 피해 부모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중재'
격앙된 피해 부모를 설득하는 것은 기술 이상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소통 노하우로 불가능해 보였던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아동 성범죄자라는 가혹한 낙인이 의뢰인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친밀감 표시가 '아동 성범죄'가 되어 돌아오셨나요? 사건 초기 대응이 평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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