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 A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만류하던 다른 동료 B씨의 신체까지 연달아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두 명인 경우 수사기관은 범행의 반복성과 대담성에 주목하여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 피해자 모두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의뢰인은 한순간의 주정으로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서 성범죄 대응의 명가인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핵심은 '개별적 맞춤 합의'와 '심신미약에 준하는 정황 증명'입니다."
1. 피해자별 맞춤형 중재 및 전원 합의 도출
피해자가 두 명인 경우 한 명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각 피해자의 성향과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별적인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적정한 보상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 및 블랙아웃 상태 소명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태도로 근무해 왔으며, 사건 당시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단발성·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평소의 성품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행동이었음을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와 평소 근태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3. 입체적인 재범 방지 의지 데이터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있으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자숙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다수 피해자 사건일수록 '전략적 합의'가 생명입니다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두 명 모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듭니다.
🔹 검찰의 '기소유예 명분'을 직접 설계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검사는 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사가 상부에 '불기소 보고'를 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양형 사유와 법리적 근거를 세트로 구축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사수하는 '끝장 변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난도가 높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든 의뢰인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기소유예'라는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이미 희망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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