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만취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죄 입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성범죄 혐의는 피의자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막막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억에 없는 일을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이웃 주민의 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신고당했으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A씨와 평소 왕래가 잦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혼 후 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A씨의 고충을 들어주며 의뢰인은 든든한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서로 성적인 농담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동네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집에서 맥주 한잔 더 하자"는 A씨의 권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A씨의 딸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 밤이 깊어지자 의뢰인은 A씨의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잠들어 있던 의뢰인은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마주한 A씨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의뢰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웃고 떠들던 A씨가 "몰라서 묻냐,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새벽에 A씨의 딸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아이를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탓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기억조차 없는 상태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끔찍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의 딸은 만 10세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로펌들로부터 "피해자 진술이 강력하고, 이미 사과한 녹취까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니 합의하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은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가해 경고까지 받아 대응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1. 불리한 증거(사과 녹취)와 블랙아웃의 딜레마 극복 가장 큰 난관은 의뢰인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통화 녹취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섣부른 사과는 수사기관에 '범행 인정'으로 비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무조건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없으나, 만약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달게 처벌받겠다. 하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접근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객관적인 검증을 자청하며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2. 끈질긴 증거 기록 분석과 무죄 변론 안타깝게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인해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증거기록 전체를 등사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피해자 진술의 미세한 모순점과 정황 증거들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법리적 틈새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재판부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변론을 펼쳤고,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판사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파탄 날 뻔한 인생을 지켜낸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잠든 척하는 피해자의 어깨, 다리, 손 등을 쓰다듬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중략)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중략) 진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진술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