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동료에게 스킨십,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의 추행은 CCTV 확보가 용이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만난 전 직장 동료와 귀가하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전 직장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상대방 역시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듯 얼굴이 붉어진 채 비틀거리고 있었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방향이 같아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인해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채, 졸고 있는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 단순한 접촉을 넘어선 스킨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수면 중인 줄 알았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몸을 움찔하며 깨어났고, 의뢰인을 노려본 뒤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급히 다음 역에서 하차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떴지만,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추행 사건,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 확보가 용이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 직장 동료라는 지인 관계일 경우, 배신감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응할 경우, 당황한 나머지 뱉은 부주의한 진술이 족쇄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조력 솔루션을 가동했습니다.

1.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진술 교정 가장 먼저 경찰 조사 전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으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진술을 교정하고 대비시켰습니다.

2.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합의 성사 지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변명보다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며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열었고,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양형 자료 준비 및 기소유예 유도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중략)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