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실형 위기, 피해자 합의 통해 선처 도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다뤄지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지인 관계인 미성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오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밀감의 표시로 별다른 악의 없이 행동했으나,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상대방은 해당 행동이 불쾌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신속히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할 경우, 억울한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심각한 법적 위기를 인지하고, 신속히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전담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부모님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죄문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수용할 수 있는 문구와 표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조율하고 지도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진정성 있는 접근 덕분에 강경했던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의 선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