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기억 안 나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 후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성추행은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며, 대응 방식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술자리 성추행의 대표적인 유형(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정의 및 적용 조문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자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명시되어 있어, 많은 분이 "나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폭행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기습추행)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봅니다. 즉, 술김에 옆 사람을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2.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범죄로 보아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주로 적용됩니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지위나 권력(위력)을 이용하여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해 추행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격려 차원이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권력형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술자리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의 유무, CCTV 확보 여부, 그리고 초기 진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재구성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식당 CCTV, 동석자의 진술,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접촉의 정도, 강제성 유무, 피해자의 상태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2. 피해자 합의 (혐의 인정 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술자리 사건 특성상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중재자로 내세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 및 선처 전략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어

술자리에서의 한순간 실수라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순간의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냉철한 분석과 체계적인 조력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