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무혐의(정당방위) 후 민사 배상 받은 사례(1700)

김수민 변호사

1700만원 승소

서****

이전에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 사건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 무혐의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결국 위자료와 치료비 합계 1,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까지 이끌어냈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사건개요

사실 의뢰인께서는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밀침을 당해 넘어졌고 그 결과 전치 약 6주에 해당하는 상해와 수술, 장기간 치료를 겪게 되셨는데요.

사건 직후 피고는 오히려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과 딸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딸과 함께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제가 잘 변호해 드려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고 반대로 피고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으며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컸기에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2.변론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외형상 쌍방폭행처럼 보였던 사건 구조를 정면으로 해체하는 데 있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서 이미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반대로 상대방의 일방적 폭행이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과실상계나 책임 분산의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어요.

또한 불송치 결정과 벌금형이라는 형사 결과를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성과 폭행의 일방성,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핵심 근거로 정리해 민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병원비 영수증을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등을 강조함으로써 신체적 손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폭행 이후 피고의 태도를 부각했는데요.

피고는 사과는커녕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의뢰인과 그 딸을 가해자로 몰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적 상해에 명예 훼손적 상황과 가족에게까지 전이된 정신적 고통이 결합된 복합 손해 사건임을 분명히 했어요.

그 결과 민사 조정절차를 거쳐 1,700만 원이라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연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3.맺으며

쌍방폭행 민사소송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책임이 명확해지거나 보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어느 변호사에게나 "증거를 모아야 한다"라는 비슷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아니라, 그 자료를 어떤 구조와 논리, 어떤 톤으로 엮어 법원에 보여주느냐입니다.

이 감각은 조문이나 이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형사 결과와 민사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느 지점에서 판이 갈리는지를 반복적으로 다뤄본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저는 형사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민사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은 과실상계로 이어지고 어떤 방향이 책임을 분명히 만드는지, 법원이 설득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모두 의뢰인께 설명드립니다.

만약 지금 쌍방폭행 민사소송 관련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연락 주시면 이 사건을 다툴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조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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