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 재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0d2d439fdb137495336911-original.jpg&w=3840&q=75)
✅[🧑🏻⚖️성매매] 성매매를 또 다시 재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재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형태로 운영되던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던 여성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예약을 받은 후 손님을 응대하였습니다.
예약을 통해 방문한 남성에게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는 명확한 진술 확보되었으며, 수사기관은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오피스텔로 출근하는 장면까지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성매매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전과 존재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일회성·우발적 범행과는 달리 상습성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수준을 넘어,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으로, 전문적인 형사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범행 횟수와 반복성,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최근 사회적으로 엄벌 기조가 강화되면서 행위의 가벌성 또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략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본 사건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는 명확한 진술 확보되었고, 수사기관은 cctv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오피스텔로 출근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혐의가 매우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처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향후 본인의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준비 중인 사실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뷰티 사업 창업을 목표로 성실히 준비 중인 상황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를 위해 미용 학원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꾸준히 수강하고 있으며, 미용 분야 전문교육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과 대회 준비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가게를 계약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기간 일하고 그만두려 했던 자신의 안일한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당시의 선택에 대해 강한 죄책감을 느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적발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초기 진술 내용,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범위와 표현 방식, 양형자료 준비 여부,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복단속이나 현장 적발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 방향과 수사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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