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남편의 친구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사례

최정욱 변호사

송치결정

✅[🧑🏻‍⚖️강제추행]남편의 친구에게 여러 차례 추행당하여 고소한 의뢰인의 고소 대리 성공 사례입니다.

남편의 친구에게 여러차례 추행당하여 고소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의 친구인 피의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의뢰인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가 남편의 친구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피의자가 허벅지를 어루만지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한 후, 저희 법인에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추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는 의뢰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지인 관계에 있는 만큼 책임 전가 등의 2차 가해 가능성이 크고, 신뢰관계 악용 등의 사유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변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수사 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여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피의자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명확히 서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먼저 유혹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확보의 시기, 진술의 일관성, 선제 대응, 지연 신고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고소전략, 형사 절차 외 민사적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이 축소, 각하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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