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축소, 벌금형 성공 사례

최정욱 변호사

벌금 1000만원

✅[🧑🏻‍⚖️강제추행]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의뢰인의 벌금형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의뢰인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올라온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더 놀고싶은 마음에 술을 사서 모텔로 향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시그널을 오해한 의뢰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안아 눕혀 키스하였지만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강간미수로 고소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 접촉 사건이 아니라 강제성이 포함된 추행 행위로 평가되어 법적 심각성이 높았습니다.

💡형사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 관련 혐의는 형사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의도,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상호 작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입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당시 상황,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재범 방지를 고려한 전략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판결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간 미수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는 강제추행으로의 공소장변경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