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만취한 여성의 옷을 벗기고 추행, 기소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100c91b108c93088b6804-original.jpg&w=3840&q=75)
✅[🧑🏻⚖️준강제추행]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업무 협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종종 술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 귀가하기 어려워 보이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서 의뢰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자택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갑자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였고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옷을 정리해 주어야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상하의를 벗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즉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취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웠고, 당시 상황상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였기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혼으로 가정에 알려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비자 발급 등의 문제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송달영수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통지서가 의뢰인의 거주지나 직장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등 경찰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 여러 명이 동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미수 혐의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 준비된 진술 전력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무리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시켰고, 피해차측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최초로 요구한 금액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한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행위의 경위, 수사 초기 진술 내용,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의 범위와 표현, 양형자료 준비 및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 상태에 대한 판단,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등이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